한기호 국회 국방위원과 방사청, ‘무기체계 획득절차 혁신 토론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AI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방혁신 4.0’의 중점과제인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빠른 시간 내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획득 절차 설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 증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장 영역의 확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등 우리 군이 처한 도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무인 복합체계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K9 유무인복합포대, 군집 공격 무인수상정, 다목적 저피탐 무인편대기 등 지상·해상·공중 분야의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관련 기술개발과 시제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획득절차로 한국형 중간단계획득제도(Middle Tier Acquisition) 도입과 시범 사업의 법제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한계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획득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세부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토의했다. 이번 토론은 누적방문자 4억명 이상의 국내 최대 군사안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가 이끌었다. 토론에는 다양한 획득 관련 기관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특히 방산업계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설계 중인 새로운 획득절차가 민간의 기술력을 우리 군으로 유입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무봉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우리 국방이 직면한 도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토론회는 국방 혁신의 중심인 첨단 과학기술의 빠른 군 적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한기호 국회의원은 “우리 군이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등 선진 획득 제도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에서 기술진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획득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획득체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획득체계의 설계 및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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