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상승, 부가통신 및 글로벌 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수준 개선 필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전년도 1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 총 4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2021년도의 4개 서비스 분야를 올해는 7개 서비스로 세분화해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을 신규 평가 대상(시범 평가 결과는 비공개)으로 포함했다.

이번 평가 결과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으나,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통신 이동전화 분야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돼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으며,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으로 평가돼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에이치씨엔(HCN)·엘지유플러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스케이텔레콤 등 4개 사업자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상향 평가됐고, 케이티·엘지헬로비전·딜라이브 등 3개 사업자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다.

부가통신 앱마켓 분야는 삼성전자가 우수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고, 구글(Google LLC)과 원스토어는 양호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한편 애플(Apple Inc)은 이번에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돼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됐다. 또한 부가통신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서 네이버(검색)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 평가됐고, 카카오(다음, 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돼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부가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의 구글(유튜브)은 양호 등급으로 평가돼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향후 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평가 대상 확대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고지·이용자 피해 예방 시스템 운영 개선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개선 △평가 대상 사업자의 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 확대 △사업자 자기진단 제도(Self Check List) 활성화 등을 통해 평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세부 평가 결과는 사업자별로 상세히 통보해 이용자 보호 활동 중 미흡한 사항을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순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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