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싱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번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한-싱 DPA 서명은 금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역내 경제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한-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의 구체적 실천 사례다.

안 본부장은 서명식에서 “글로벌 통상의 중심축이 기존의 상품·서비스 개방 논의에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탄소중립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다양한 이슈에서와 연대와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체결한 한-싱 FTA가 한국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됐듯, 한-싱 DPA가 앞으로 한국이 확장해 나갈 디지털통상 네트워크의 모델이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싱 DPA를 기초로 DEPA 네트워크 확장·IPEF 디지털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 있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싱 DPA’ 의의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방식을 통한 우리 중소·창업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앞서 있는 디지털 허브 국가로,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아세안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DPA는 무역 과정 전자화·통관 절차 간소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창업기업의 무역 참여를 더욱 손쉽게 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우리 소비재(화장품, 의류, 식품 등)의 아세안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DPA는 컨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약속함으로써, 한-싱 양국 간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의 안정적 환경을 마련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제조 혁신 기반 구축
싱가포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환경을 토대로 한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 진출 거점으로, 최근에는 혁신 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각광받고 있다. 탄탄한 제조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기술 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이며, DPA는 양국 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태지역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
싱가포르는 높은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통한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 최초의 디지털 협정인 한-싱 DPA를 발판으로, DEPA 네트워크 확대·IPEF 디지털 분야 협상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질서 확립 논의에서 양국 간 공조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 통상장관은 협정문 서명에 이어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 MOU’에 서명했으며, 내년 초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 대화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양국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협력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한-싱 DPA에 포함된 협력 조항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기관 간 호혜적·실질적 협력 사업 추진 논의가 진행 중으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등 전자통관 서류를 인정·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협력(관세청)과 인공지능(AI) 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 공동 연구 등 협력(과기정통부)을 위한 기관 간 약정(MOU)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내년 초 한-싱 DPA 발효를 목표로 싱가포르 측과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싱 DPA 협정문과 상세 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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