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법 체계 개편 등 개정 방안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9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연구계·소비자 단체·업계 전문가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KISDI에서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문가포럼을 구성·운영해 개정 방안을 연구·검토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등 환경 변화가 큰 시기에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통신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법 명칭, 법 목적, 장·절 구조 등 법 체계 개편,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통신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 필수 설비 의무제공기관 확대, 알뜰폰 도매 제공 제도 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및 경쟁 촉진, 통신서비스 안정성 관련 자료 제출 근거 마련 등 디지털 안전 확보, 보편적 서비스, 번호 및 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등 이용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토론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통신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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