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이행하는 중장기 실천 전략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우주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국가 우주 개발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과 11월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통해 직접 제시한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비전과 달·화성까지 우주 탐사의 확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의 육성, 우주 인재 양성 및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의 실천전략으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80명의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국내외 우주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발전시켜 왔다.

또한, 2022년 8월 우주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 간담회와 산·학·연 유관기관 대상의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우주경제 비전’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이러한 폭 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대 장기 우주 개발 미션(Mission)을 설정하며, 우주산업·인력·거버넌스 등 우주경제 기반 구축과 차세대 발사체·위성·우주탐사 기술 등 첨단 우주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세계적으로 뉴스페이스의 확대, 우주탐사의 본격화 등으로 우주 개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우주 개발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됐다”며,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그간의 노력을 통해 이뤄낸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과를 딛고 더 넓은 우주를 향한 탐사와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의 창출 등 새로운 단계의 우주 정책 비전을 제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해 나가는 전략으로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연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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