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책 심도있게 논의하고 자치단체 의견 적극 수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2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정부 특별팀(TF) 21개 기관과 전북도·경북도·대구 남구·경기도 고양시·강원도 화천군 등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과 건의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범정부 특별팀(TF)에는 국조실,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기상청,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인사처,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특별팀(TF)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행안부·복지부·경찰청·소방청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논의를 통해 기관별 과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범정부 특별팀(TF) 4개 분과는 △(1분과) 초기 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 관리 △(2분과) 지역 역량 강화 △(3분과) 과학 기반 재난안전 관리 △(4분과) 제도 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이다.

먼저, △‘초기 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 관리’ 분과에서는 재난 대응 보고 체계와 위험 요소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체없이 상급기관 및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했다.

현장 대응 시 소방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과 복지부 간의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개선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하천 범람, 산사태, 도로 침수 등 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위험 상황을 발굴해 매뉴얼에 반영하고 사전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역량 강화’ 분과에서는 지역 기관 간의 협력과 합동훈련 등을 주로 논의했다.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한 협의회 구성·현장 대응기관 합동 훈련 실시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과학 기반 재난안전 관리’ 분과에서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화재·정전 등 외부 장애에 대비해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지능형 복합 측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안전 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학교 안전과 취약계층 안전 등을 주로 논의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인파사고·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안전교육에 포함해 학교 안전교육을 개편하는 방안과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을 넘어서 전 생애주기별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안전취약계층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교육 강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도 논의됐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TF)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해 주신 과제(12.1. 기준 약 900건)도 함께 검토해 개선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국민께서도 900건이 넘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해서 정부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종합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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