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하는 방위산업의 기술보호 소통·공감의 장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 방산업체와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변화되는 기술보호 정책 설명과 방위산업기술 수출 확대에 따라 기술보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위해 ‘2022년 하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방위산업 기술보호 설명회’는 지난 6월 창원에서 남부지역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참석 대상을 방산업체와 다양한 정부출연기관으로 확대했고 방위산업 기술보호 관련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다양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사내 기술 유출 차단 및 침해 대응 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LIG넥스원의 박승수 수석이 수여받았으며,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 표창은 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중공업 등 업무 관련자들이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기여한 공으로 수여받았다.

이어서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술보호 정책 추진 방향과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정보원은 방산수출 시 기술보호 방안·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는 2023년 변화되는 보안 지원 내용을 공유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민·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초청강연으로 CMMC컨설팅 전문가인 이민재 대표는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CMMC)의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경제안보의 중심인 방산기술과 보호전략에 대해서 민·관이 협력하고 조직의 발전적 운용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재진 부장은 방위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동반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애로 사항과 정책 제언을 수렴했으며, 방위산업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업체 및 정부출연기관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에 서로 공감하고 방위산업의 기술보호경영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이영빈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최근 방산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보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으로 방위산업 기술보호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다양한 기술 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해외 각국은 대한민국 방위산업기술의 비약적인 성장을 틈타 해킹, 내부자포섭, 기업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방위산업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수출 확대 상황에서 기업들과 기민하게 협력해 기술 유출 차단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산업기술 유출 징후 발생 시 방위사업청 누리집의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와 국가정보원(111)에 즉각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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