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기 대비 14.5% 증가… 징계 받은 공무원 전무

▲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 ⓒ 장제원 의원실

올 상반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총 8099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때 나타난 결과(7071건)보다 14.5%(1028건) 증가한 수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상반기 정부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현황’과 ‘200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조사보고서’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6년 총 428개 기관이 7만2927건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지난해 6월 재조사를 해보니 그중 141개 기관이 웹사이트를 통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었다.

반면, 재작년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았던 2만2298개 기관 중 작년 새롭게 개인정보를 노출한 웹사이트는 총 18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이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웹사이트 이용 공무원이나 민원인의 부주의(42.3%), ▲웹사이트 관리자의 부주의(34.6%), ▲웹사이트 설계자의 설계 오류(23.1%) 등이 차례대로 꼽혔다.

허나 해당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 중 징계를 받은 이는 전무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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