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감청 권한? 여론은 싸늘

요약 : 보안 외신 시큐리티위크에 의하면 NSA의 국장이 NSA의 통신 감청 능력과 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야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계에서는 이런 주장이 그리 큰 설득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 측은 NSA가 감청과 감시 능력을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적하기만 한다고 비꼬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첩보 기관의 감시 기능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배경 : 올해 말 미국에서는 외국 첩보 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이라는 것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다. 외국 첩보 감시법은 NSA와 같은 기관들이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통신을 수집하고 감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외국 첩보를 수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국인들의 것도 수집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NSA와 같은 기관에서는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말말말 : “강력한 감시와 통제 때문에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은밀하게 통화할 자유와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전자프런티어재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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