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www.humanrights.go.kr)는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의경 부대 내부에서는 여전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개 부대와 대구청 2개 부대 등 7개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왜곡된 조직문화와 형식적 부대관리 등으로 인해 전의경 부대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실시한 설문 및 면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머리를 걷어차거나 “죽여버리겠다”는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혹행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방경찰청에서는 선임병이 후임병의 속옷을 벗긴 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해당 후임병은 결국 자해를 하고 혈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선임병이 후임병을 폭행한 이유는 불합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마다 부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 때문에 가혹행위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경찰서는 자체조사에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촬영하지 않는 등 진실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관리자가 대원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부대생활을 일일이 부모에게 일러바치는 자가 있다”며 공개적인 모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그동안 실태조사와 정책권고 등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부대 내 가혹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전의경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 지휘부, 전의경 관리 담당자와 관리자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것과 전의경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 등을 권고하는 한편 가혹행위 사건이 있었던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권고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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