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행위 돕는 사이버 공격도 전쟁 범죄?...하이브리드전 시대에 고민해 봐야

요약 : 보안 외신 사이버뉴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사이버 공격도 경우에 따라 전쟁 범죄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에게 온갖 폭력을 자행한 자들과 함께 사이버 공격자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적군의 공습을 받고 있는 마을을 해커들이 공격해 통신 기능을 상실케 한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 사이버 공격이 그 자체로 큰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전쟁 행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는 주장하고 있다.


배경 : 러시아는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다.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실제 군사적인 움직임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고, 이 때문에 피해가 증폭됐다. 21세기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통해 이런 부분을 선보이고 있다.

말말말 :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자들은 일부 조직과 인물들을 추적해 실질적인 납치를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전쟁 범죄입니다.” -우크라이나 통신부-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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