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간 기업도 전쟁에 휘말려들 수 있어...정부의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요약 : IT 외신 사이버뉴스에 의하면 앞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질 경우 스페이스엑스(SpaceX)의 스타링크가 요격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한다. 스페이스엑스는 사기업이지만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이 통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전쟁 상황에서는 범죄로 규정될 만한 행위도 아니라고 한다. 하이브리드전 양상이 지속되면서 사기업들의 전쟁 참여가 가능해졌고, 동시에 사기업을 노리는 행위 역시 전쟁 범죄가 아닌 쪽으로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배경 : 이러한 주장이 아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아니다. 최근 ‘우주 공간에서의 전쟁’을 다룬 책의 저자이자 라이세스터대학교의 교수를 중심으로 서서히 퍼지고 있는 개념이다. 스페이스엑스만이 아니라 뉴욕타임즈와 같은 매체들이 각종 IT 기술들을 동원해 러시아의 전범 행위를 독자적으로 수사해 발표하기도 하는 등 사기업의 전쟁 참여가 전쟁의 국면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말말말 : “이제 전쟁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정부는 자국의 사기업들에 대한 보호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저 민간 기업의 일이니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손 뗄 수는 없습니다.” -블레딘 보웬(Bleddyn Bowen)-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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