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중국의 신경전 이어지고 있어...중국 국내법이 근본적인 의심의 이유

요약 : 일간 매체 CNN에 의하면 호주 정부가 중국산 감시카메라를 국방 시설에서 전부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스파이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건 호주 야당의 제임스 패터슨(James Paterson) 의원으로, 스스로 호주 정부 시설에 설치된 감시 장비들을 전부 감사했다고 하며, 그 결과 913대가 중국산임을 알아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패터슨은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사 장비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중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경 : 중국 보안 기업들이 받는 의심의 뿌리는 결국 중국 정부와, 중국의 국내법이다. 기업들이 나서서 결백을 아무리 주장해도, 중국 국내법이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명령에 항상 순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각종 첩보와 지적재산을 타국으로부터 훔쳐내고, 그것으로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말말말 : “이번에 조사된 기업들은 중국 정부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임스 패터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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