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후 두 번째 점검, 중앙·지자체·공공기관 467개 대상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179개)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이하 실태 점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 업무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기술(ICT)·법·행정·경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실태점검단(19명)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번 실태 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결과를 기관유형별로 종합해 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보다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와 ‘활용역량 강화’ 분야는 비교적 양호하나, ‘분석 활용’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인력 확충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등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세종시, 전남도 곡성군, 기술보증기금 등 116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둘째, ‘공동 활용 데이터 등록’ 분야에서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해 기관 대부분이 등록을 이행했고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 건수 및 기관 수는 작년 대비 증가했다. 행안부, 경기도, 대전시 서구, 광주시도시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73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셋째,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률이 높고 데이터 분석·활용 정책 반영 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충남도, 충북도 음성군, 신용보증기금 등 93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지표 개선을 위해 다수 기관이 협업하는 분석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활용역량 강화’ 분야에서 교육 실적 등은 양호하며 많은 기관이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진단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부산시, 대구시 북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마사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227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실태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의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자료 제출 최소화 등으로 점검 대상기관의 실태 점검 부담을 완화해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포함된 첫 실태 점검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이 기관 내 문화정착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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