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규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1·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 규제·문화재 규제 등을 해소했고, 올해도 기업환경에 장애로 작용하는 다양한 핵심 규제들을 지속 개선하기 위해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정부 출범 1년차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영상으로 보고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분야별로 토의한 후,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Section 1에서는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 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논의했다. Section 2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기업투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과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에 논의된 규제혁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 시장으로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신시장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지속 발굴해 철폐해야 하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등 관계 부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 2022년 규제혁신 성과 보고(영상)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여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장기간 풀리지 않은 환경·문화재 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과제에 대해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합리화해 1.6조원의 투자 창출이 기대된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 미만)해 지역 개발수요에 적기 대응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년간 소비자의 규제 개선 수요는 매우 높았으나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속된 과제의 해결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 중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 분석 결과, 투자 창출 14조원·매출 증대 3조원·부담 경감 17조원 등 3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부 2년차에도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 4대 분야 규제혁신에 매진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2. ‘Section 1’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➀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방안(복지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핵심 7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2023~)해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국민건강을 증진한다. 환자 동의 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➁ 로봇 규제혁신 방안(산업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새로운 생산·서비스 게임 체인저가 될 로봇 분야의 산업계 수요에 맞춘 과감한 규제 개선을 위해 4대 영역 51개 과제를 도출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조기 시행(기존 목표: 2025→개선: 2023)하고, 기존 운송수단 개념에 로봇을 추가해 로봇으로도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동성을 보장하고 배송·순찰·주차 등 신사업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배달 로봇을 이용한 옥외광고를 허용(2024)하고, 경찰장비로 순찰로봇 도입을 조기에 추진(2027→2024)한다. 수중청소로봇이 유출된 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2024)한다.

➂ 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는 가상과 현실간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생활·산업 분야 등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버스 분야 육성을 위해 총 30개 과제를 포함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메타버스 분야에 기술기준 등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해 과감하게 신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VR·AR 장비의 경찰 및 소방 관련 업무 도입하거나 교육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2025)한다.

3. ‘Section 2’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기재부)
기업이 투자 계획을 구체화했음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신속히 허용해 A시에 6년간 추진하지 못한 이차전지 R&D 센터 건설을 허용(2023.上), 1,700억원 투자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임대면적 규모제한을 개선해 B지역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센터 추가 구축 허용(2023.上), 675억원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2022.8.)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불합리한 경제형벌 108개를 추가 발굴했다.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수준에 비해 과도해 이를 벌금 300만원 이하로 합리화한다.

➁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관세청)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통관 절차를 합리화하는 등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1.5억건에 이르는 무역데이터 등을 민간·공공기관 등에 개방해 수출시장 개척 및 물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반도체 등 핵심 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을 허용하고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리쇼어링) 촉진을 지원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2023.7.)해 연 4,300만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을 해소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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