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래 트렌드 및 미래 한국 주요 정책 방향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는 산업·인구·에너지 등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30년 시계의 국가미래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과 미래전략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국가미래전략 작업반이 연구한 국내외 주요 미래 트렌드 및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에 와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간의 대한민국의 발전 경로와 현주소·미래 변화 동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올바른 국가적 방향과 속도의 나침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낡은 국가시스템을 개혁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①산업 혁신 ➁인재 혁신 ③국가안전망 혁신 ➃국가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첨단 신기술 산업 육성 등 산업혁신을 위해 혁신의 중심에 있는 인재 양성 및 적재적소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기적 관점의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회안전망과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해 혁신 과정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정부를 구축해 민간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KDI부원장(작업반PM)은 한국경제가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 경제사회의 이중구조, R&D·교육·노동시장 등 기반제도의 경직적인 운영으로 혁신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생명공학 등 신기술·신산업의 등장과 기술패권경쟁의 심화, 기후 및 인구구조 변화, 국제질서 재편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노동·금융시장, 재정과 복지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미래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미래 변화에 대한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공급망 확충, 규제시스템 및 정부 운영 혁신 등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민설문조사, 미래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미래 한국 기본 방향 및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5월 25일 ‘경제개발 5개년계획 60주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역대 부총리·장관·KDI원장,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들과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 내용을 국가미래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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