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 투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로 조사된 1963년 12억원에서 2023년 31.1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등 국제환경 변화뿐 아니라 인구 감소 대응,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으로 투자전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법 시행 후 정책연구를 통해 투자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투자 이슈를 도출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2021.10.~)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 및 검토했고, 대국민 공청회(2022.11.29.)·산업계 간담회(2022.12.7.)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주요 정책 조정 및 심의를 추진하는 최상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23.2.22.)에서 심의·의결됐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전략 1. 민관 협업 기반 임무 중심 투자 강화
１. 전략기술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5조원 투자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서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2022년 3.74조원→2027년 6.03조원, 연 10% 확대)한다.

２. 탄소중립 이행: 에너지 기술혁신,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전략 2.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 역량 강화
１.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AI)·통신 등 혁신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 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한다.

２. 기업 역량 강화: 기업 혁신 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
기업 혁신 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３. 공급망 대응: 소·부·장 핵심 기술 및 미래 먹거리 확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확보로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내 역량을 강화한다.

４. 국민건강 증진: 바이오 제조 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
차세대 제조 혁신 및 실증 기반 확충, 생애주기별 건강한 노화, 감염병 대응·대비 역량 강화, 바이오 데이터 공유 및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한다.

５. 첨단국방: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 지능형 국방 실현
게임체인저 무기체계 개발, 민군 연계·협력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확대 및 D.N.A.(Data·Network·AI) 기반 지능형 국방을 실현한다.

전략 3. 미래 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１. 기초연구: 분야별 지원 체계화, 안정적 인프라 지원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및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기초연구 기반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확보한다.

２. 인력 양성: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인재 양성
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혁신 인재 성장 및 민간 주도 인력 양성 지원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비중을 향상시킨다.

３. 국제 협력: 규모·범위 확대, 지속가능발전(SDG) 강화
과학기술 국제 협력의 전략성 강화, 범지구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우주·심해·극지 연구 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 거점을 활성화한다.

４. 지역 혁신: 지역 청년·기업 육성 및 혁신 역량 강화
지역 청년인재 양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조직 재설계 및 기업 혁신 성장 강화, 지역의 자체 혁신 역량 향상 등을 지원해 지역 연구체계·협력을 고도화한다.

５.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환경 문제 대응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체계적 예측·관리 및 현장대응력 제고,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현안 대응을 강화한다.

전략 4. 투자시스템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민관 협업 촉진]
１. (기업 지원 방식 혁신) 다양한 지원 방식 확산, 민·관 투자 연계성 강화
경직된 일방적 지원 구조에서 탈피해 투자연계형·융자연계형·후불형·바우처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 방식을 확산한다.

２. (기업 수요 반영) 정부 연구개발(R&D) 기획·투자에 민간 기업 참여 확대
예산 심의 과정 및 정부 정책·사업 기획에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신속한 시장 수요 반영 및 사업화 성과를 제고한다.

３. (민관 합동 프로젝트 확대) 대규모 민·관 합동 프로젝트 선정·투자
유망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선정해 투자한다.

４. (국가기술전략센터 운영)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지원
기술분야별 범부처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출연(연) 중심으로 국가기술전략센터를 지정 및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촉진]
５. (기술 스케일업) 딥테크 육성을 위한 범부처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체계화
디지털 기반 유망 기술 선별 시스템 활용, 성과 창출형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방식 확산, 공공기술 기반 창업·육성을 강화한다.

６. (다부처 협업 강화) 통합형 사업관리체계 우선 반영, 공동성과지표 의무화
다부처 사업의 경우 통합형 사업 관리체계를 우선 반영하고, 공동 성과지표(KPI) 설정 수립 권고를 의무화한다.

７. (민군 협업 촉진) 민관협력체 중심 협업 강화, 협업 방식 다변화
민관협력체 중심으로 긴밀한 연구개발 협업 추진,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협업 방식의 조합을 적극 활용한다.

[투자 효율화]
８. (범부처 플랫폼 투자)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 운영
임무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출 검토’를 실시하고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 체계(종적+횡적)를 운영한다.

９. (예타 연계 강화) 비예타사업 내실화 및 예타사업 우선 투자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500억→1,000억)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비예타사업들이 내실있게 기획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10. (연구시설·장비 체계화) 운영관리 효율화, 연구장비 개발역량 강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효율화 및 전략적 구축, 연구장비 개발역량 강화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

11. (지출 재구조화) 유사·중복 낭비 요인 제거, 사업·과제 단가 확대
심의 과정에서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유사·중복 낭비 요인 제거, 사업·과제 단가 확대로 중복 방지 및 사업구조 효율성을 제고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