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사용 제한 조치 발령...이것으로 감시 기술 제한 시작될까

요약 : IT 외신 사이버스쿱에 의하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스파이웨어를 미국 정부 기관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감시 도구와 기술의 향상이 너무나 빨라 멀리서 민감한 정보를 몰래 빼내는 게 쉬운 일이 되어감에 따라 감시 기술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었고, 미국 정부가 스파이웨어를 시작으로 첫 발을 디뎠다고 평가된다. 특히 인권 침해나 미국 국익 저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사용 중단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경 : 스파이웨어 제품들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즉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지목이 되었어도 여전히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페가수스(Pegasus) 스파이웨어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NSO그룹(NSO Group)도 이번 행정명령에 이름을 올렸다.

말말말 :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 위험한 방식으로 판매하는 건 회사의 자유지만,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활동하기 힘들 겁니다.” -짐 하임즈(Jim Himes) 하원 의원-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