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둘러싼 과제 등 제도·정책 및 국내외 쟁점(이슈) 수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 주요 정책·쟁점(이슈)과 판례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6호를 30일 발간했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6호는 △반도체를 둘러싼 특허 분야의 과제 △허가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상표 공존동의제도 도입 △유럽 단일특허제도 출범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과제를 다루는 한편, 의약품에 있어서 허가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고찰 등이 수록돼 있다.

그 밖에 동일·유사 상표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상표의 활용 촉진을 위한 상표 공존동의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및 유럽의 통합 특허제도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역할과 단일 특허 제도의 활용에 관한 내용 등 국내외 쟁점(이슈)을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민을 담은 본 학술지가 관련 산‧관‧학계 그리고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학술지는 국민들이 학술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허청 누리집의 책자·통계 게시판에 게시되며, 공유와 확산을 위해 특허법원과 관련 학회 등 유관 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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