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9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세칭:성범죄자 전자발찌법)’ 제2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로서 형 집행 중 가석방 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폭력범죄자는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번 가석방 대상자 중 올 9월 1일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전자발찌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이 첫 전자발찌 부착자로 확정되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200~ 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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