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발명자·창작자 인정 여부 등 AI 관련 국내외 동향, 판례 등 수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식재산 관련 동향,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성과 등을 종합한 ‘202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연차보고서에는 지식재산 동향 및 주요 통계, 위원회 활동 및 국가지식재산 전략,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성과 등이 수록됐다. 지식재산의 주요 이슈로 AI 기술과 관련해 발명자, 창작자로 인정 여부,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펼쳐지는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 세계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협업에서 이뤄지는 상표권 분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논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 건수는 약 32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만5,000여건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의 2022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은 전년 대비 6.2% 증가(약 2만2,000건)해, 3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등록 건수도 한 해 약 66만여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잠정)는 산업재산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각각 26.2억달러, 2.3억달러 적자를 보였으나 저작권은 15.2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과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5대 전략·16개 중점과제의 정책성과를 점검·평가했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전환·데이터경제 시대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과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으며, IP침해사범 수사공조·민관 합동 단속 등 지식재산권(이하 IP)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을 확대했다.

IP 기반 창업·중소기업 자금 조달·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IP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한류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10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으며, 글로벌 IP 선도국가의 실현을 위해 인재 양성·국제 협력 등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위원회는 두 차례 본회의를 개최해 ‘202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2022년 4월 교수·법조인·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로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IP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논의를 거쳐 정책적 대안을 마련했다.

또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 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 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최신 지식재산 이슈를 분석한 바이오-IP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연차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도 게시해 국민과 유관기관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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