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규제 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업종에 걸쳐 ‘과잉·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10대 업종은 △첨단산업: ①반도체 ②배터리 ③전자·IT ④바이오 ⑤로봇 ⑥청정에너지 △주력산업: ⑦자동차 ⑧조선·항공 ⑨석유화학 ⑩철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업종을 관통하는 규제를 샅샅이 훑어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10대 업종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산업부는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관련 기업 애로 등 총 280여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글로벌 수요 부진·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투자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없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투자특국(投資特國)을 만들기 위해 핵심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을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규제 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10대 업종별로 기업과 협·단체 등으로부터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2단계로 연구기관 및 협·단체와 함께 업종별 기업의 사업 전 주기에 걸쳐 부과된 각종 부담을 심층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규제환경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1단계 방안을 추진 중으로, 지난 1~2월에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향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44건에 대해서는 미비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환경 등 주요 이슈 해결,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산업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타 부처 소관 과제는 국조실 및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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