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서면 개최...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심의·확정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 확대, IP 보호 강화 등 107개 세부과제 추진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최근 제34차 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4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23~2026)’, ‘2022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2022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 및 확정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이란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 인공지능 등이 있다.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13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안건의 주요 내용은 크게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관계부처 합동)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4년도 재원배분방향(안)(지재위)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23~2026)(관계부처 합동) △2022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지재위)-지식재산(IP)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1조1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대 전략은 ①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②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③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등이다.

이밖에도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 추진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해외 현지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 없이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준비 또는 초기·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촉진 △콘텐츠 IP 펀드 신설 등 정책펀드 조성으로 세계적인 IP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OTT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신기술 관련 과정(학과·전공)에 IP 융합교육을 종합 지원해 기술전문성과 IP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추진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지재위에서 진행하는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4년도 재원배분방향(안)’이 있다. 지재위는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중앙부서 6개 및 광역지자체 1개 등 최우수 7개와 우수 19개(중앙 16, 광역지자체 3) 등급을 선정했다.

한편,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방향(안)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지자체)에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23~2026)’이 있다. 이는 혁신을 이끌 지식재산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인재양성’의 정책목표 하에 4개 추진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 스스로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IP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통해 연구인력의 IP 인식 제고를 추진하며, 글로벌 표준･원천 IP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 확대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변리사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고,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IP 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해 실무역량을 제고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발명·저작권 등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과학고·영재학교 대상 R&E 프로그램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가해 IP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과학영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IP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디지털교육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네 번째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진행한다. 지재위는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지식재산 이슈를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산업부는 K-POP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코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직무발명의 승계·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허침해로 발생한 손해액 규모를 명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총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로, 지재위는 2022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결과로 지식재산(IP)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022년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지재위 주관 민·관 IP 정책협의체)은 지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IP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각종 시책의 개선 필요사항 등을 종합해 정책과제(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제언했다.

그동안 지역은 지자체의 IP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부족, IP와 지역산업간 연계 미흡, IP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IP를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혁신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지역의 출연연,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주요 정책과제를 지역 IP 인프라 강화, 지역 맞춤형 IP 투자 및 지원사업 확대, 융합형 IP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로 나누고, 총 7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해 현장의견이 반영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재위는 지역 IP 진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조례 표준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대상 IP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중앙-지방 간 정책적·제도적 교류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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