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항공보안 현안 진단 및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항공업계 직원 책임으로만 몰아갈 사항 아냐...기존 교육과 구조적 문제점 지적
항공보안 학계, ‘항공보안 자격증 제도 도입 및 항공보안감독관의 외부 전문가 임용’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최근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과 기내에서의 실탄 발견, 입국 거부자의 활주로 월담, 제주공항 드론 추락 사태 등 항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안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국가·국민들의 안보와 직결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항공보안 관련 학계·업계·국회의원과 전문가 대표 등이 참여한 국회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3일 열렸다. ‘항공보안 발전방안을 위한 현안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주최하고 한국항공보안학회(회장 황호원)와 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원장 심재홍)이 주관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은 “항공보안의 구멍이 뚫린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 첨단 장비 도입, 보안 요원 역량 강화 등 전문가들의 방안 제시에 따른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항공보안 위기와 관련해 발제를 진행한 각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통한 항공보안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금속 쓰레기 실탄 사건’과 관련해 보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존 실무를 벗어나 이론에만 근거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안검색요원 교육 시스템과 보안 실패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저하, 높은 이직률 조장, 열악한 근무체계 및 제도가 ‘항공보안 인력난’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보안의 핵심인 보안공항경찰대의 협업 필요성도 재차 당부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서대학교 소대섭 교수는 ‘항공보안검색요원 보안역량 혁신강화방안’을 주제로 변별력을 상실한 기존의 X-ray 이미지판독교육(20시간)과 획일적 평가가 아닌, 개인별 X-ray 판독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 맞춤형 지능형 직무역량교육’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검색요원 자긍심 고취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안요원 개인별 역량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등급별(1급 –2급–3급)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자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직무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긍심 고취와 전문실력 배양을 위한 ‘항공보안 자격증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당 교육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판독 기능 자체가 ‘보안’이므로 유출 시에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영리회사가 맡게 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진성현 교수는 30여년 간의 승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객실 보안의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 교수는 “객실승무원은 항공보안의 최후의 방어선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항공사는 객실승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항공보안의 기초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탄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실탄 관련 이슈’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문화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 사고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 교수는 “일례로, 필리핀의 경우 실탄을 소지하더라도 범행 의도가 없다면 실탄 보유가 허용되며 오히려 총알이 부적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 풍습이 있어 개인이 갖고 다니는 상황이 많다”며, “이러한 판단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베테랑 검색 요원 양성’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 황경철 교수는 ‘항공보안 시스템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보안검색요원의 보안검색 실패는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색요원 개인의 검색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행 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교육시간은 최소 8시간에 불과해 체계적인 전문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항의 보안검색 과정에서는 물론 기내에서조차 실탄을 식별해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황 교수는 “승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승무원들이 9mm 권총 실탄을 직접 보고도 금속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나무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무원들의 보안교육 강화와 함께 ICAO 부속서17에 서명한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항공보안 전문기구 설립과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항공보안기본계획(2022년~2026년)에 명시된 항공보안감독관의 외부전문가 채용 계획을 조속히 현실화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각계의 항공보안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및 항공업계 보안 관계자들은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무엇보다 항공보안 이슈 발생 시 항공보안 관련 책임자들의 역할 분담과 위법 승객 대상 과태료 부과 등 법령 개정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참석한 패널들은 보안검색요원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AI 기반 첨단장비 도입과 함께 객실승무원 대상으로는 위해물품 실물교육 등 실무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개편하는 등 항공보안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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