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사(네이버, 카카오) 등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홍보에 총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및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은 사전 예방이 최선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용한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나아가 범죄 유형별·범행 단계별 분석을 토대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1. 예방이 최선의 대책, 전방위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한다
① 네이버·다음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국민들은 △포털(네이버·다음) △메신저 앱(카카오톡)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대처 방안 등의 정보를 단 한번의 검색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포털에 ‘보이스피싱’ 검색 시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 정보가 상단에 게시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 검색 시 PC 검색 결과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이 게시되며, 네이버(PC 버전) 홈페이지에 피해 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도 마련된다.

② KTX역·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수시로 안내한다
정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KTX역 맞이방 대형 모니터·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피해예방 홍보 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해, 국민이 이동 중에도 수시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지원한다.

③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대형마트·금융회사 영업점·ATM 등을 활용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예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메신저 피싱 등 체험형 콘텐츠도 발굴해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2. 신종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① 통장협박(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 정지,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사는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 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 정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회와 협력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023.3. 의원 발의)을 추진한다.

② 간편송금 피해에 대한 신속한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송금 가능한 제도)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를 공유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상기 법률, 2021.4. 의원 발의).

③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사업자에게도 사전승낙제를 확대한다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시 불법을 저지른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 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범정부 TF 부처의 노력으로 2022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전년 대비 30%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피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국민들이 피해 예방·신고 요령 등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도 온라인플랫폼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 추진해 줄 것”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원스톱 통합서비스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고, 통장협박·간편송금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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