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그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6년동안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무려 2136건에 달했다.

한 해에 약 356건의 관련 위반사례가 적발된 셈. 특히 2006년 310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07년 538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엔 7월 현재까지 317건의 위반사례가 이미 적발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이 555건(25.9%)로 가장 많았다. 종업원·사용자 건강진단 미필에 따른 제26조 위반(506건, 23.6%)과 식품제조·판매업 시설기준 불충족 등 제21조 위반(355건, 16.6%)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와 제7조(기준과 규격)를 위반한 건수도 각 199건(9.3%)과 159건(7.4%)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한 손 의원은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모범음식점은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적잖은 지원을 받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위생과 맛, 그리고 서비스수준을 갖추고 있는 업소만을 선별해 우대해주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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