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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개성공단, 의료사각지대” 2008.10.07

‘개성공단, 의료지원 시급’ 주장 나와… 복지부 국감


개성공단에 대한 의료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8월을 기준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주근로자 1200명 가량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즉각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 내 의료기관은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이 유일하다. 이 병원은 2005년 1월 우리측 주도로 설립된 그린닥터스 개성병원과 2006년 8월 세워진 북측 종합진료소가 작년 4월에 통합된 것.


헌데 자원봉사와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은 점차 증가하는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처하기에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다.


예컨대 남측 근로자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의 경우 단 한 명의 의사만 상주하고 있으며, 내과나 정형외과 등 수요가 많은 진료과의 경우엔 전문의 한 사람이 일주일에 2~3일간만 현지에 체류할 뿐이다.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과목은 요일별로 순회진료만 해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파주보건소에 등록된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지만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아니다”라면서 “개성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개성공단 내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 “개성공단은 복지부 장관의 보험료경감고시에 따라 벽지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법적으로 공중보건의 파견이 가능하다”며 “개성공단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라”고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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