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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기관들과 경찰들, 메타에 암호화 도입 중단하라고 촉구 2023.04.24

사법 기관들의 오랜 적 암호화...메타가 적용하려 한다니 문제 삼아

요약 : IT 외신 레지스터에 의하면 국제 경찰 및 사법 기관들이 메타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다면 아동 대상 성적 학대 범죄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메타에 이러한 서신을 보낸 건 버추얼글로벌태스크포스(Virtual Global Taskforce, VGT)이며, 여기에는 영국 NCA, 미국 FBI, 호주 연방경찰청 등이 가입되어 있다.

[이미지 = utoimage]


배경 : 종단간 암호화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기능이지만 그만큼 범죄자들 간의 대화도 강력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들로서는 마냥 환영하기 어려운 기술이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경찰들이 일반 시민들의 대화를 계속 엿볼 수 있는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암호화 기술을 두고 양측의 의견 불합치는 수년 째 이어져 오고 있다.

말말말 : “메타와 같은 플랫폼의 대대적인 종단간 암호화 적용 계획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행위들을 못 본 척하고 프라이버시 강화라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들의 상품성을 올리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VGT-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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