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등기 건물 중 7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도 있어

최근 학교 주변 유해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낡은 시설에 대한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로 학생들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서상기 의원은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학교 내 유령건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유령건물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이라며.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 내 무허가 건물이 92개교에 238개동, 미등기 건물이 295개교에 753개동이나 있다고 덧붙였다.

그중 무허가 건물은 서울지역이 121개동(50.8%)으로 전체 238개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부산 29개(12.2%), 경기 25개(10.5%), 경북 20개(8.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서초구 32개, 강남구 24개, 송파구 6개 등 소위 ‘강남3구’가 절반이 넘는 62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지도 소홀을 지적했다.

이들 전체 무허가 건물 가운데 지은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139개로 절반을 넘고(58.4%), 80년대 건물이 59개, 70년대 건물이 57개, 심지어 70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이 23개나 되어 학교 내 안전문제가 크게 염려된다고 몰아세웠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건물들의 용도가 식당이나 강당, 체육관 등 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교실도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다.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미등기 건물도 서울 지역에 147개 등 전국적으로 총 753개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로 무허가 건물과 비슷한 양상이다.

서 의원은 “이처럼 각급 학교에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이 많은 것은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유지와 같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교육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한 것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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