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인공지능(AI) 전문가 간담회(제1차 미래전략포럼) 주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인공지능(AI) 전문가 간담회(2023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를 주재했다. 미래전략포럼은 미래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019년부터 신설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1차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의 경제·사회 영향 및 산업 혁신 방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산업 혁신 방향(최준기 KT 본부장)’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학계·연구소·산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GPT-4 출시 등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자동화를 넘어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하며, “미래 국가경쟁력은 인공지능(AI) 관련 기술력과 이에 기반한 산업 혁신, 그리고 발생 가능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차관보는 “민관이 합심해 인공지능(AI) 기술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일반 국민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대한민국 구성원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관련 핵심 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함께 법·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 진보로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더 부유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중·단기적으로 근로자의 능력과 기술간 불일치(Mismatch)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준기 KT 본부장은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의 높은 개발비용으로 시장이 과점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을 주장했다. 한편, 현재 단계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신산업 창출보다는 산업의 혁신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 등을 건의했다.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은 경쟁력 있는 한국어 중심 다국어 초거대 AI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안하는 한편,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AI)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연 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산업·의학·국방 등의 분야에서 야기할 윤리 문제에 대해 학제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대통령 주재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보고에서 발표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신성장 4.0 전략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중장기위원회와 KDI가 함께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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