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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을 지킨다 2023.04.28

국표원,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과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 조성’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 속 제품(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3년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지원 규모는 총 국비 52.1억원이며, 1차 과제기획으로 집중·발굴한 신규 20개 과제 등에 우선 38억원을 투입하고 14.1억원은 2차 과제기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동 기술 지원 사업은 융복합·신기술 제품과 사고 다발·사고 우려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과제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의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활용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 조성’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 기법 개발’은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품목지정형 과제로서 안전기준(안) 분야 8개 과제·시험 방법 및 가이드라인 분야 7개 과제 등 15개 과제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둘째,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 조성’은 정책부서 지정공모형 기반 조성 과제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분야 3개 과제와 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개선 분야 2개 과제 등 5개 과제를 21개월간 지원한다.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 지원’은 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15건의 안전기준(안)이 개발돼 제품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사용후배터리의 성능 평가기법 및 안전기준(안) 개발 과제(2021년 및 2022년)은 2022년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제품 안전사고로 3만여건의 피해 사례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다양한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며,“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제품 시장환경으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품안전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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