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보공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의 비공개건수가 2003년 1천 건에서 2007년은 1천849 건으로 85%가 증가해, 매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정보에 눈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경우 10일을 초과한 정보건수가 2천117건, 20일을 초과한 정보건수가 536건으로 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결과를 거론”하며 “2003년 4건에서 2007년 227건으로 57배나 서울시민들의 불복신청이 증가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하나의 촛불을 든 작은 항변의 몸짓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 구호인 ‘열린 행정’이 점차 ‘닫힌 행정’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정보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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