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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국감, 시작 못하고 파행 2008.10.09

오마이뉴스 생중계 논란… 국감장 경찰 배치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or.kr)에 대한 국정감사 전 <오마이뉴스>의 생중계 여부를 놓고 1시간30분에 걸쳐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생중계 요청을 받은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거부의 뜻을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기 전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생중계를 막아야 할 이유가 뭐냐”며 “위원장의 인식이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이다. 정말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중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문방위에까지 신공안의 물결이 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당시 국감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며 “밀실감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한 예가 있으므로 이를 후퇴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한나라당측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오마이뉴스 중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중계는 방송국만 하도록 돼있다며 “이런 규칙과 규정을 어기며 중계를 하는 건 잘못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맞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것은 법과 원칙의 문제”라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도 (오마이뉴스의 중계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야 간사들간 협의를 하며 왈가왈부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나 의원을 거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의 서갑원 의원이 나서서 “오마이뉴스 인터넷 생중계에 고흥길 위원장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생중계를 허락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하지만 YTN사태 등 폭발성 강한 현안들이 9일 국감에서 다뤄질 것임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 듯 “오마이뉴스는 국회 규칙상 방송국이 아니다. 따라서 중계할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의 논란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어 11시30분경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보고를 위해 발언대에 서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파행은 계속됐다. 국감장 주변에 종로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들이 배치됐다며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는데 밖에 전경이 와 있다”며 “경찰을 동원하면서까지 국감을 해야 하는지 정말 자괴감이 들고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흥길 위원장에게 이 사태를 책임져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에 고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공히 경찰에 병력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양 위원장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국감은 시작도 못하고 11시45분경 정회됐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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