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제 실시에 따른 악성댓글 감소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정보통신부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중순 시행되기 시작한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결과 15.8%이던 악성댓글이 13.9%로 1.9% 포인트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그는 또 심각한 악성댓글의 경우에도 인터넷 본인확인제 시행 전 8.9%에서 시행 후 6.7%로 2.2% 포인트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서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8 한국인터넷백서’의 내용을 발췌, “이처럼 그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본인확인제도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특히 “한 마디로 (인터넷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조차도 과장해서 해석하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제기되었음에도 결국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그리고 나서 서 의원은 “효과에 대한 분석조차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이후의 효과예측 등 사전연구는 아직 완결도 못하고 있다”며 “방송장악에 이은 인터넷 통제 시나리오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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