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제재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는 은밀한 조력자들...이들 잡아 처단하는 미국

요약 : IT 외신 사이버스쿱에 따르면 미국 사법부와 상무부가 산업 스파이들을 잡기 위해 전담 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이 팀의 이름은 DTSF(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이며, 러시아, 이란, 중국의 제재 대상들에 미국 기술력을 은밀히 넘기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주 그 동안 성과에 대한 첫 번째 발표가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양자역학 관련 기술들을 넘긴 개개인들이 적발된 것이다. 일부는 체포되고 일부는 기소됐다.


배경 :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제재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사용한 무기를 분석해 보면 여전히 미국에서 만든 부품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들이 물밑에서 여럿 개발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러시아와 이란, 중국의 제재 대상을 돕는 조력자들을 잡는 활동을 미국 정부는 시작했다.

말말말 : “제재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100% 잡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에 가깝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겁니다.” -DTSF-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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