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민원예보 발령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3년간(2020.4~2023.3)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해 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 12월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연이은 교통사고로 인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4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9만건으로, 전월(115만 5,571건) 대비 6.5%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99만 3,855건) 대비 9.7%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도로, ‘수영장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8%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4.8%), 지방자치단체(5.6%), 교육청(22.7%), 공공기관(2.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 민원이 증가했다. ‘○○대학교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요구 민원(6,316건)’ 등 총 8,002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430.6%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로, ‘영통 소각장 인근 어린이 놀이터와 휴식 공간의 피해가 심해 폐쇄 요청’ 등 총 3만4,787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교육청에 ‘학생 징계 절차의 적정성 및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감사 관련 민원(7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6%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4월 기능사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에 따른 시험 결과 문의·이의신청(425건)’ 등 총 1,799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 개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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