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추적 규정 어겨도 솜방망치 처벌...구글이 과연 고칠까?

요약 : IT 외신 레지스터에 의하면 구글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저질러 미국 워싱턴 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4천만 달러라는 비교적 낮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총 합의금은 3990만 달러다. 그 외에도 구글은 여러 주에서 실시되고 있던 위치 추적 행위를 수정해야 하고, 추적이 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추적의 목적과,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배경 : 구글의 올해 1사분기에만 1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회사다. 때문에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3990만 달러의 벌금이 작은 흠집도 내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다. 즉 벌금을 낼 생각을 하고서라도 위치 추적과 관련된 사업 행위를 계속해서 구글이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말말말 :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비윤리적 사업 행위를 널리 알리고 경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승리는 의의를 갖습니다.” -워싱턴 주립 법무상-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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