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제공 안 할 시 서비스 제공 안 해

오프라인에서는 정보수집 동의 받는 곳이 49.4%에 불과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 방지할 대책 세워야

여전히 기업들은 주민번호를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정책은 허술하기만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 터지고 중국 사이트에 한국인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민간분야 개인정보 및 주민번호 활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민간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로 응답하게 한 결과, 기업들이 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97.6%, 주민등록번호96.4%, 주소94% 등의 순서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기업이 온라인 회원 가입경로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만 계약서나 입사지원서 등에서 개인 자료에서도 주민번호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수집할 경우 동의를 받는 기업은 49.4%에 불과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는 응답이 83.8%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비동의 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희망자로서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불가피해서 소비자가 이러한 상황을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더구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도 56.6%로 나타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90.5%가 수집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관리서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비율이 80.5%로 나타나 만약 해킹이 된다면 대다수 기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민간기업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심지어 아직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성인들만큼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들의 정보까지 수집하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밝히며 “민간기업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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