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품질 불만, 사이버금융 범죄 등 1,300여건 상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슬로건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365센터는 각종 온라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피해 유형으로는 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요금·품질 불만, 지원금 미지급 등), 재화·서비스 관련 피해(상품 미지급, 품질 불만 등), 사이버금융범죄(피싱·스미싱, 사이버사기 등), 권리침해(허위리뷰, 초상권 침해 등) 등이 있으며 지난 1년간 총 1,300여건의 온라인 피해를 상담했다.

365센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온라인피해365센터, 대상)하고 국민과 함께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12월 유관기관 간 공동 협약(MOU)을 체결해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이하 피해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피해 사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문회의·좌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 1월에는 그간의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모은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해 국민들의 온라인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줬다.

한편 지난해 10월 에스케이씨앤씨(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당시, 범정부 지정 신고센터로서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접수된 피해는 카카오로 이관해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방통위는 365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앞으로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국민 참여 슬로건을 공모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21일까지 365센터 누리집과 누리소통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1점, 100만원)·최우수상(2점, 각 30만원)·우수상(5명, 각 10만원) 총 8점이 선정되며, 선정된 작품은 9월 시상식을 거쳐 누리집과 홍보 콘텐츠 등에 활용된다.

실효성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피해지원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피해 사례 공유 및 구제 방안을 논의할 뿐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상 다발·신규 피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확산 방지, 공동 대처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6월부터는 법률·학계·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피해 심층 분석 연구반’을 새롭게 운영해,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해결 방안이 모호한 사각지대의 피해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365센터가 온라인 피해 상담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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