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006년 12만여건이었던 중국 사이트 내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노출 건수가 2007년 32만여건, 올 한해에도 지난 6월말까지 4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지적을 내놓았다.

뒤이어 그는 중국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에 유입돼 보이스피싱이나 공공기관 사칭 금품갈취에 악용되는 한편, 이메일과 휴대폰을 통한 불법스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차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가 올 7월에 중국인 해커로부터 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이를 타 불법금융기관에 되파는 사건이 적발되어 2차피해에 대한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중국 등 해당국에 관련 처벌규정 등 법적근거가 없어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해당국 관련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전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