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시·도 재난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추진 상황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재난안전실장(본부장), 228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해 종합대책 관련 지자체 조치 사항의 추진 상황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 등 재난안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종합대책과 관련해 지난 5월 31일 행안부가 지자체에 안내한 18개 협조·조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애로 사항 해결 등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시·도별로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철저한 현장 인파 관리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확충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 개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내실화 등의 분야에서 나타났다.

특히, 현장 인파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각각 방침과 자체 시책 등을 마련해 관련 제도와 사전 대비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강원·충북 등 11개 시·도는 인파사고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과 대책을 수립했으며,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는 단체장이 야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14개)를 개정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단체장들의 현장 점검도 늘어났다. 부산 불꽃축제,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등 지역축제에 앞서 시·도지사가 직접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인천시는 위험요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안전예방과’를, △경남도는 상시적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재난상황과’를, △제주도는 사회재난 전담 대응을 위한 ‘사회재난과’를 신설했으며 △서울시는 오는 7월 안전총괄실로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안전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일선에서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최근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 근무경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표창 확대·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 자체 인센티브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재난안전 관련 최상위 심의·조정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한다. 기존에 안전관리계획 등 법정 심의 사항에 국한해 연 1~2회 서면 위주로 개최됐던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 분과·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논의 안건을 다양화하며, 대면회의로 전환하는 등으로 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 기구로 변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안전·사회재난·자연재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설할 계획이며, △대전시 안전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과학축제·2023엑스포키즈 페스티벌 등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지능형 CCTV 통합관제 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상시 활용 및 훈련 강화 △단체장 중심 안전 활동 강화 등 18개의 지자체 조치·협조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인력 확충, △방재안전직 사기 저하에 따른 실질적 처우 개선 등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관련 평가지표 신설 등을 통해 지자체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조 사항으로 △풍수해 인명 피해 최소화 대책 중점 추진과 △안전산업박람회 적극 참여를 요청했으며, 경찰청은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강화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만큼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인명 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전담 관리 등 풍수해 인명 피해 최소화 대책을 중점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보다 철저한 현장 인파 안전 관리를 위해 지역축제 개최 전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축제 기간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관계 기관 간 분업과 협업으로 인파 안전관리체계를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은 지자체의 재난안전정책을 통해 국가 전체의 안전수준을 체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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