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향후 5년간 국가 전파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반 출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전파 분야 계획인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24~2028)’(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반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했고, 주파수 경매제도 등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 4차 기본계획 연구반에서는 6G·위성통신 등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 및 해상까지 아우르는 초공간 통신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합산업 발굴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오는 11월까지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안을 확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운영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개의 전문 분과(①전파 신산업 ②위성·방송 ③전파 법·제도 ④전파 자원 ⑤전파 환경)와 각 분과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기획총괄반으로 구성되며, 김남 충북대 교수가 기획총괄반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해 총 70명이 연구위원으로 활동한다.

신산업분과 이문규(서울시립대) 분과장은 “5G 이후를 대비하고 우주·국방 및 전파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파 신산업을 발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성·방송분과 변우진(IITP) 분과장은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통신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방송망은 ATSC3.0 기반 서비스가 확대 중인 상황에서, 위성통신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위성·방송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육성과 고급 인력 양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도분과 오병철(연세대) 분과장은 “UAM·저궤도 위성·AI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파산업의 진흥을 견인하고 과학적·경제적인 주파수 공급체계 구축과 ICT 취약 지역 계층 보호로 전파자원 효용 가치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투명한 전파자원 이용과 산업 진흥 법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자원분과 이일규(공주대) 분과장은 “6G 주파수 적기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저궤도 위성 주파수 주권 강화와 UAM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 및 이를 위한 국제 협력 활동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분과 최형도(ETRI) 분과장은 “일상생활 속에 새로운 전파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파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줄이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전파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세심한 전파 관리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6G·위성통신·모빌리티 등 신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전파 융합 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 디지털 심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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