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 가능 및 감면 혜택 알림서비스 등 5건의 규제특례 지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차장 진입 가능 및 감면 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해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주차장 진입 가능 및 감면 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그리고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인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상태 진단 소프트웨어의 분석 결과를 참고해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실증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그 외 규제특례가 지정된 안건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①(나이스디앤알) 주차장 진입 가능 및 감면 혜택 알림서비스: 적극해석
②(에이아이포펫)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특례
③(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
④(더존비즈온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⑤(미라벨소프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임시허가

아울러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기업들의 실증 과정에서 야기된 애로 사항을 일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10개 과제의 실증 과정에서 부가된 조건을 완화해 추후 실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지난 제12차 심의위원회(2020.9.)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신청인: 와이파워원)’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의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파주·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지난 제16차 심의위원회(2021.4.)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간 자동차대여 사업 중개 플랫폼(신청인: 타운즈)’에 대한 실증지역을 하남·구리·남양주에서 경기도 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한편, 이날은 심의위원회 개회에 앞서 제3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 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을 더해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연임 1회)이다.

이번 제3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기존 2기 민간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명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위촉된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