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공동체와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한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로 위기가구 지원 방안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역량을 모으기 위해 20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안전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마련됐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12개 부처 고위공무원, 사회복지·안전 분야 전문가 등) 민·관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각 부처가 현재 추진 중인 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보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대면 회의다.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사업(공모)’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첨단 기술(IoT, AI)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고 안전협의체 등을 구성해 복지·안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전 국민 복지위기 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현황도 공유된다. ‘복지위기 신고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1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오는 하반기까지 시스템을 통한 위기정보 입수 확대(39종→44종)가 추진될 계획이며, 소재 불분명자의 통신사 연락처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읍면동 위기가구 발굴·관리 방안과 지자체 시범 도입에 관한 사안도 논의된다.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매월 읍면동에 통보되는 수천건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게 1단계로 자동전화를 걸어 긴급 위기가구를 선별한다.

2단계로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3단계는 주기적인 확인 전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범 지자체를 선정해 1년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거주지 중심 사회보장급여 지원 방안’도 논의된다. 행안부는 지자체 내 실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역 내 민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거주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등기우편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도 점검한다. 복지등기우편사업은 집배원이 위기 의심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적극적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8개 지자체 시범 실시로 위기가구 조기 발굴에 효과성이 검증돼, 2023년 53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복지·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혁신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민 접점인 읍면동 중심의 혁신 모델을 적극 구현해 복지·안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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