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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환노위에 이어 국감사찰 논란 2008.10.17

여야 논란에 위원장 중재… “보고지시 받은 바 없다” 김종창 답변

국가정보원의 사찰 논란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 국정감사가 중단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 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방금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이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 국감 내용을 보고한다는 문건을 내놓았다”고 언급한 뒤 “우리 정무위에서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률상 국정원에는 국내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 만일 보고가 됐다면 직무상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이 경우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조치해야 한다”며 신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관계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 사실확인 후 조치’ 주장으로 두 동료의원과 보조를 맞췄다.

허나 여당의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왜 다른 위원회 감사에서 있었던 일을 정무위에서 얘기하느냐”며 강력한 반대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한때 여야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며 감사속개를 지시해 양측의 논란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 이어진 국감에서 김종창 금감원장은 수감결과 보고 지시를 받은 바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홍희덕 의원은 이날 ‘수감일정세부사항’이라는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정원과 경찰청 등이 피감기관의 종합상황실로 변모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즉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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