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 계획(2023~2032)·규제혁파로드맵 2.0 마련·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 지정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 활용과 글로벌 드론 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 계획(2023~20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배송로·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산업 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은 기술 발전에 뒤쳐진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18개 구역을 추가해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매 2년 단위 갱신)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 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 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지속적인 산업 발전 지원 및 적극적 규제 개선과 함께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 정책을 유연성 있게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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