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 최종회의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투자 등의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거래·이전, 손해배상·기술 유출 등의 전문화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가 구축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특허침해·기술유출 사건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달 30일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이하 협의체)’ 최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이전,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 유출 피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후 협의체는 산업계·법조계·학계 등의 전문가가 모여 전문 분야별로 가치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쟁점을 발굴하고, 후속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협의체 전문 분야는 ①거래·이전 ②직무발명 보상 ③손해배상·기술 유출 ④금융 ⑤학계·법조계 ⑥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모델)·시스템(AI) 분과로 구성·발족(2023.2.24.)했다.

협의체는 이날 최종회의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편 및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방향 및 전문 분야별 가치평가 체계(모델) 주요 지표 분석 결과 △후속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논의한다.

특허청은 협의체에서 도출된 정책 개선안과 연구 방향을 바탕으로 ‘가치평가 확산 전략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심층 연구용역(2023년 하반기)을 추진해 전문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평가 체계(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종회의를 마친 협의체는 후속 심층 연구용역 추진 및 향후 인공지능(AI)-전문가 융합 가치평가 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자문단으로도 지속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난 4개월여간의 협의체 논의를 통해 그간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정책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가치평가가 지식재산과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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