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국민들 불안 뒤로하고 도입되나?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는 칩 판독 과정 시연을 하는 등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전자여권을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시종일관 묵묵부답이다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여권 수록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면서야 입을 열었다.

외통부가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주장’에 대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표명이 그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시민단체 등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왜 정부에서 전자여권을 맡고 있는 외통부가 이전부터 제기돼 논란이 있었을 때는 묵묵히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국감에서 언급되자 바로 그에 따른 입장을 밝혔는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외통부는 이번 공식입장을 표명한 이후 다시금 입을 닫았다.

오는 22일 외통부는 또 한 번의 국감을 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허튼 소리를 하게 되면 그날의 국감에서 꼬투리를 잡힐까 염려되기 때문은 아니리라 여긴다.

그건 비단 외통부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다른 정부부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공공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번 전자여권과 관련한 시민단체 등의 우려에 대한 답을 먼저 해 주었어야 한다. 국감을 받은 직후 바로 입장발표를 하는 민첩성까지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한편 정부는 결국 17일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국으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뒤로 하고, 전자여권 개인정보유출 위험성 제기는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정부의 입장만을 밝힌 채 말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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