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NSR, ‘제2회 사이버안보 정책 포럼’ 개최...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방향 제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는 공동으로 ‘제2회 사이버안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하며, 올해 3월에 ‘北 가상자산 탈취 공격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 이어 두 번째 행사다.


사회를 맡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동희 실장은 “이번 사이버안보 정책 포럼은 해외 주요국 사이버안보 전략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개정 중에 있으며, 이번 포럼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제1세션 ‘주요국 사이버안보 전략의 최근 동향’, 제2세션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방향’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3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최근 동향이 소개됐다. KISA 김정희 미래정책연구실장은 ‘주요국 사이버안보 전략의 최근 동향-미국 Cybersecurity 전략 및 이행계획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배선하 선임은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및 한국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대전대 윤대엽 동아시아 비교정치경제 교수는 ‘일본의 안보개혁과 사이버 안보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기범 본부장을 좌장으로, 고려대 임종인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고려대 박노형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 서울대 김상배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임종인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이버안보가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 하에 사이버안보는 지정학적 안보는 물론 기술안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책도 사이버안보 전략이 들어있지만, 보다 확실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 관련한 법도 아직 없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기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 사이버안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법적, 정책적, 국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박노형 교수는 “정부가 올해 6월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은 ‘신안보 이슈’의 하나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선포했다. 국가안보전략에는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 ‘글로벌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활동 강화’, ‘국제사회와 사이버안보 공조 강화’, ‘사이버안보 기반 역량 강화’ 등 네 가지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는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글로벌 사이버안보 공조 및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사이버안보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의 실천적 방안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김상배 교수는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수립 방향으로 이제는 좁은 의미의 ‘사이버안보전략’을 넘어 ‘Beyond 사이버안보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는 기존의 정보화 추진 시기와 기술 중심의 정보보호 관점을 넘어 사이버공간 속 국가안보 이슈 전반을 다루는 ‘사이버안보’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있다. 사이버안보 전략은 국가안보 전략 전반이나 국가전략 전반의 문제의식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이버안보 전략은 ‘복합적인 국가전략’일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연계해 ‘메타국가전략’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배 교수는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담아야 할 규범과 가치의 고민이 필요하고, 중견국의 사이버국가책략을 마련하는 문제의식을 여기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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