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 20여년 만에 결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2002년 11월 경 시작된 전자민원(G4C) 시스템과 함께 공동이용이 개시돼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부서비스 제공의 핵심목표가 원스톱민원서비스의 실현이라 한다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는 본 사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임과 동시에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이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순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 추진 배경

2.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의 내용과 진단

3.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e하나로민원’ 실제이용 후기

4.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보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공동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보공동이용의 한 예로 도서관을 뽑을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담은 책들이 한 곳에 모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빌려와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책들이 디지털화 돼 DB로 구축되면, 그 활용적인 혜택의 측면은 더욱 높아진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 민원신청시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해소와 이에 따른 시간ㆍ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업무 처리시 공문 등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확인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에 앞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사업 추진 배경을 살펴본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20여 년 전인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의 시발이기 때문이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 추진 배경

이번에 확대 구축된 본 사업은 사실 과거 1987년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에서 이미 국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행정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기본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1996)’에서는 제1차 사업에서 조성된 행정전산화기반을 토대로 공공정보의 전국적인 공동이용체제의 구축을 기본방침을 설정했다.

또한 그러한 정보공동이용체제 구축의 중요성은 이후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과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1996~2000)’에서도 정보화추진의 기본방침으로써 여전히 강조됐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이처럼 20여년에 걸쳐 강조ㆍ확대돼오면서 이제야 그 성과를 보게 된 것이다.

이에 김현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미래예측전략기획팀장은 “이번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은 과거 내부행정공동이용에서 벗어나 대국민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내부행정공동이용 시에도 그랬지만, 원천정보 DB를 제공하는 기관 및 부처 등은 향후 문제될 소지 즉 위험소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칭찬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촉진ㆍ지원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며, “본 사업이 좀 더 대국민서비스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팀장은 “이번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는 마무리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다음 장에서는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사업 완료보고에 따른 그 내용을 살펴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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